전세사기로 인한 뉴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세계약 전 주택의 시세 및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셀프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앱 필요성 및 주요기능
전세계약을 해야 할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걱정거리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적정한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해야 할 것이며 임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시세조회 및 위험성진단
- 집주인 조회
-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 전세보증가입 신청
- 임대보증 가입신청
- 부동산중개업 조회
- 1:1 법률상담
- 권리 관계 변동 알림서비스
최근 안심전세앱 버전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지방광역시, 시군까지 확대하여 시세정보가 제공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말에는 악성임대인 명단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 시세조회 및 위험성진단
안심전세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시세조회 및 위험성진단일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내가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금액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결제 후 안심진단, 등기부열람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주택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진단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심전세앱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진단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차주택을 주소검색으로 검색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동, 층, 호를 선택합니다.
2. 조회결과 위반건축물 여부와 전세실거래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료자가진단과 결제후 안심진단으로 적정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700원으로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등본열람과 안심전세진단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결제 후 안심진단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료자가진단은 입주일과 보증금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금액과 설정일을 입력하며 매매시세와 낙찰가율, 적정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진단을 선택하면 결제자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변동 알림을 받음으로 선택할 경우 2년 6개월 동안 등기사항의 변동사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 집주인조회
안심전세앱의 집주인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지 및 세금체납 유무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공하는 인증서번호와 성명으로 안심 임대인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증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계약 전 전세계약 셀프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도 마련되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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