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이제 만나이를 사용합시다.

헷갈렸던 한국에서의 나이 개념이 이제는 만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 적용일자와 만나이 통일법 적용과 함께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법제처 만나이 통일법

 

만나이란?

대한민국 나이 계산방법이 2023년 6월 28일 부터 만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 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안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합니다.

출처 법제처 만나이 통일법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하며 2022.12.27 공표하였고 2023. 06. 28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만나이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에서 18세란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 만 5세 버스요금 면제기준

2024년 3월 기준 상황에서 2018년 6월 28일생 아이와 엄마가 버스를 탄 경우 아이나이는 5살, 즉 6월 27일까지는 5살이므로 버스요금이 면제됩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상황에서 1958년 06월 28일생 어르신인 경우 수급나이 계산에 연나이인지 만나이인지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나이 통일법에 의해 계산하면 65세이므로 명확해집니다.

 

3) 의약품 연령대별 권장용량

일상생활에서 의약품섭취 시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는 사용설명서의 용량을 확인하는데 이때 나이에 따른 용량이 다를 경우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으로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됨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공무원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만나이통일로 인해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연나이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와 구매 시 나이는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나 구매를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2005년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구매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나이 규정 법령인 경우는 올해 6월 28일부터 모두 만나이로 바로 정비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살이 어려져서 기분 좋은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